‘신권력주의’를 즐기는 이명박정부 1년
- Posted at 2009/02/25 08:37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1년 전 오늘, ‘막차 노무현 vs OB 이명박’(http://jkspace.net/40) 포스팅에 뜨거운 공감을 받았었다.
하지만 ‘OB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구시대의 폐단을 전면에 몰고 왔으니,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사진: koreatimes)
참여정부의 성과로 일정하게 인정받았던 이슈가 ‘권위주의 청산’이었다.
그런데 이제 ‘권위주의 부활’ 정도가 아니라 ‘신 권력주의 득세’다.
‘신 권력주의’가 모든 것을 잡아먹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 권력기관들의 기고만장한 권력 휘두르기, 정권보호를 위한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 조작과 낙하산 인사와 언론법 개정, 측근-지역-학연-종교연 까지 동원된 패거리정치의 부활, 청와대의 의도에 놀아나는 거대 여당, 173석 한나라당 지도부의 알아서 기기, 청와대의 쇼 정치, 정치적 지지 여부로 내편 네편을 나누는 극우적 분열, 사회소외층 무시, 국민여론 무시 등, 이 모든 것의 동기도 목적도 단 하나 밖에 없다. ‘그들의 권력 향유와 그들의 권력 유지’.
(사진: eastasiaforum)
‘신권력자’ 들에게는 ‘두려움’이 가장 큰 행동 동기다.
1년 후, 이명박 정부를 움직이는 동기는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동기’다. 배신당할지 모른다, 비토 당할지 모른다. 팽 당할지 모른다고 두려움에 떠는 권력자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그 불행한 권력자들 때문에 국민들은 얼마나 불쌍해지는가?
1년 후, 이명박 정부를 활용하려는 권력 부나비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권력에 따라오는 이익을 향유하지 못할지 모른다, 바로 이 순간 권력의 자리에 한 번 들어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구 권력 OB들의 행태, 참 저급하다. 대의명분을 말아먹고 국정의 역할을 흔든다.
***
‘책임’ 보다 ‘권력’이 우선순위가 되는 이명박 정부,
그들 안의 ‘이권다툼과 자리다툼과 권력쟁탈’만이 최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패거리 문화.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 대는 정부,
삭막하고, 각박하고, 메마르고, 허탈하고, 불신하고, 증오하는 사회 분위기로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사진: daylife)
이명박 정부의 신권력주의가 더 기승을 부릴 위험이 농후한 집권 2년차,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09. 2. 25
김진애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신권력주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직’ 자체가 모욕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촛불 국민이나 과격한 누리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 직’을 모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직’은 이명박 대통령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후에도 그 명예를 지속해야 하건만, 대통령 직에 합당한 명예를 찾는 일은 대통령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대통령은 촛불집회나 웹에서 나오는 거친 말, 과격한 언사들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일 뿐입니다. 그런 표현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대통령답지 못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 직’에 대한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큽니다. ‘대통령 직에 합당한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권력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직의 책임에 충실한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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