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과 행정안전부 장관
- Posted at 2009/02/19 09:12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 이달곤 내정자는 2007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제 2롯데 높이규제완화에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안전’이 이유였겠지요.
부처 이름도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꾼 이명박정부입니다.
'자치'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이 ‘안전’이라고 봤던 셈이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명박 정부에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불감증 때문에 생긴 인재 안전’ 사고가 더 많아지고 있으니, 왜 무엇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 되어야겠지요.
(사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다가 이번에 행안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달곤 의원)
- 용산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과 경찰공무원의 안전을 제 1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참사지요.
- 화왕산 억새태우기 참극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안전보호대책 없이 무작정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허울만 좋은 추진 때문에 생긴 비극이고요.
게다가 건설현장에서 생긴 안전불감증도 심각하게 도지고 있습니다.
- 판교 현장의 지하옹벽 공사의 붕괴사태:
봄철, 비온 후의 땅의 지내력에 대한 사전 점검이 없었거니와 사고 발생 전 붕괴 기미가 있었다는데 전혀 조심치 않았던 것이 한심하지요. 적어도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만이라도 사용불가를 해놓았더라면 인명피해는 없었으련만, 이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332 개 침목이 균열되었는데 15만개를 다 교체해야 할 위험에 처했다는데, 문제는 발주처가 특정업체의 침목을 사용하도록 해 놓고도 안전점검을 안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2008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같이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운영 전 부실이 발견되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도 2010년 완공에 문제없게 하겠다는 다짐이 너무 한심합니다. 그동안 쉬쉬해온 것도 밝혀져야 하구요. (사진은 금정터널 공사 현장)
- 고속철 구간 금정터널의 붕괴와 은폐:
지난 6일 개통식을 했다는데 그날 정전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그 때도 이미 터널 한 쪽은 붕괴되어 있었고, 참석했던 국토해양부장관, 경남도지사, 부산 시장 등에게는 보고조차 안 되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담이 큽니까?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기대됩니다.
행안부는 경찰청, 소방방재청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가집니다. 국토해양부 등 다른 여러 사업 시행부처들이 있다하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히 예방 기능과 처벌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근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지침 지키기와 절차 지키기 등 행정절차를 엄하게 감독하는 기능도 가져야 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속도전’을 부르짖는 한,
높은 분들의 정치 일정을 위해서 ‘준공식’이나 ‘기공식’ 일정 맞추기에만 신경 쓰는 한,
현장에서 ‘무릎 까더라도 일정을 맞추라’는 막무가내 속도전이 펼쳐지는 한,
기대 난망인데...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 제발 남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속도전’인지요...
20090219 김진애 포스팅
정부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도드라져 보이더군요.
책임지는 자세나, 특히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신뢰가 보이지 않다는게 참 허탈했습니다.
오직 '홍보', 오직 '덮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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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더 들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 일에 필요한 원칙대로 밟아야 할 절차/과정을 모두 밝아가며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아니 불가피한 방법이라는 것을 무시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앞일을 내다볼 줄 모르는 행위를 두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핑계로 건너뛰어버린 과정들은 나중에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더 큰 비용과 시간이라는 손실을 그 댓가로 요구합니다.
그 정도면 감수할 만하겠습니다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다수가 이용할 공공 시설/설비를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만 외치면서 시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선거에서의 선택은 잘못했을지라도, 아니 선택을 잘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언론과 시민들은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감시해야겠습니다. 바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더디 가도 사람 생각 하지요" 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읊조려봅니다. -
속도전에 대한 오해를 하신듯 합니다. 속도전은 지금 눈앞에 마주한경제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속도전이 전투의 개념인 것도 내가 먼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문이 나온것이죠.
미국이 지금 왜? 저리 급하게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도 속도전 벌이고 있는겁니다. 공화당이 비협조 해주니까 경제가 출렁출렁하고 있죠.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못하는 체력이 취약한 나라들은 붕괴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