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서울시, 청와대의 공동면피작전
- Posted at 2009/02/10 07:22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용산참사 검찰 발표. 철거민과 몇 용역만 기소하고 경찰 면죄부 주기에 석연찮은 국민이 있을까요?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의 열렬한 지지자라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과잉 진압에 대해서 이러토록 철두철미 면죄부를 줍니까?
- 경찰 계획대로 한 것도 아니잖아? 보고서에는 온갖 안전조치 한다고 했고 현장에서는 안 했잖아? (소방차, 사다리, 매트리스 등)
- 죽은 사람들만 불쌍한 것 아냐? 아니 그렇게 싸잡아서 기소하면, 그것도 공범 식으로 치사죄로 기소하면 그 철거민들이 죽으러 망루에 올라갔다는 거야? 경찰 특공대 죽은 것이 그 사람들 책임이야?
- 앞으로 경찰은 그야말로 ‘007 살인면허’라도 받은 것 아냐? 하루도 안 돼 조기진압 한다고 해도 앞으로 절대로 책임을 안 물을 테니, 맘대로 하라는 거 아냐?
이 와중에 어제, 경찰과 서울시가 사과(유감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변인을 통해서 했더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일을 대변인이 사과할 일로 볼 정도 입니까? 왜 이제야 사과를 합니까? 서울시의 관리 감독기능은 어디로 갔던 건가요? 그동안은 청와대 눈치 봤던 건가요? 법적 책임을 모면해서 이제 빈 말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를 할 것이라 합니다.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 용단이라 합니다. 믿을 사람 있을까요?
검찰에 의해 기소는커녕 과잉진압에 대한 면죄부가 떨어지자마자, 총 지휘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 사퇴를 한다? 보고받고 사인한 그 진압계획서는 뭡니까? 계획서 대로 추진하지 않은 감독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압 시 무전기는 꺼놓기만 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이래서 경찰 믿겠습니까? 누가 책임 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같은 날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법대로’ 원칙을 설파하고, 검찰은 경찰 면죄부 발부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무더기로 잔뜩 기소하고, 그자마자 서울시와 경찰은 속 텅텅 빈 사과나 해대고, 총 지휘자였던 경찰청장 내정자는 면피용 자진사퇴하게 만들고... 감싸고, 오리발 내밀고, 면피하고, 남 탓하고, 책임 안지고...
철거민 농성 진압작전은 무모했고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건만,
사후 무마작전은 공동으로 착착 진행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뺨을 후려치니 힘없는 국민들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가 사라진 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날지 심히 걱정됩니다.
2009. 2. 10 새벽 김진애
도대체 재앙에 대한 안전 대비 없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마찬가지군요.
이번에는 지방정부에 면죄부를 줄 건지, 그릇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집을 태워먹었고, 집을 태워먹은게 아니라 산을 태워먹은 거지요.
그리고 귀한 인명의 희생은 어떻게 합니까? (사진: 화왕산 화재, 출처 연합뉴스)
4 분의 등산객이 추락해서 소사하셨다고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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