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망신 뉴스 시리즈
- Posted at 2009/01/16 10:25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국제망신 월드뉴스 시리즈가 이어질 판이다. 대한민국이 이러자고 그 피땀을 흘려왔던가? 이명박 정부가 이러자고 ‘선진화’를 외쳤던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칫 대한민국을 글로벌 망신으로 몰고 갈 판이다.
1. ‘블로거 체포’ 월스트리트저널(WSL) 월드뉴스 섹션 톱뉴스
국내 단신을 보고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이다. 이틀 전만해도 로이터 통신의 ‘희한한 뉴스’(Odd News) 정도로 소개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해외 기자들 눈에 희한하긴 정말 희한했을 것이다. 블로거가 경제예측을 했다고 긴급체포를 하다니.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꼭 집어낸 죄, 그것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죄다. 인터넷은 워낙 유포가 목적 아니던가? ‘유포’라는 부정적 말이 아니라 ‘전파’로 쓰면 확실하다. 정보 전파, 지식 전파, 지혜 전파, 의견 전파가 인터넷의 기본 기능 아닌가?
“Blogger Arrested in Korea for Post That Led to Won's Decline”
(WSL, JANUARY 13, 2009)
기사 중 이 대목이 눈에 띈다. “The arrest of Mr. Park highlights two facets of Seoul's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that worry analysts: a currency policy that isn't transparent enough for traders and an intolerance of criticism of public policy.”
‘미스터 박(미네르바)’의 체포는 ‘정부의 환율정책이 충분히 투명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공공정책에 대한 비판을 못참는다는 현상을 보여준다’. 한 마디로 ‘일개 블로거’의 경제 분석 포스팅에 민감할 만큼 한국 정부가 그렇게 속이 좁으냐, 외환 시장이 일개 블로거의 포스팅에 의해 좌우될 만큼 약체냐, 한국 정부의 환율정책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혹시 너무 불투명한 것 아니냐, 꼬집은 것이다.
(우측 사진 출처: <뉴시스>
해외에서 블로거를 구속한 적이 있던가 의문이 당연히 들었다. 신문기사에는 없는데, 마침 블로그 포스팅이 하나 떴다.(이것도 열정적 블로거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고맙다, 블로그!) “해외블로거들 구속의 경우”
(정진탄 포스팅,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358183)를 보니
해외에서도 블로거 체포 사례들이 있었다.
어떤 나라에서? 이란, 러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알만하게 ‘통제가 강한 국가’들이다.
2. ‘사이버모욕죄’, 월드뉴스 톱뉴스 감이다.
사이버모욕죄가 입법된다면 또 월드뉴스 톱뉴스가 되리라.
한나라당 말이 맞기는 맞다(사이버모욕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성진 최고의원, 홍준표 원내 대표). ‘미네르바 구속 죄명’과 ‘사이버모욕죄’는 다르다.
하나는 아무래도 ‘열성적인 인터넷 논객’들에게 적용될 터이고,
다른 하나는 댓글 하나로도 자칫 체포, 구속, 벌금형, 징역형이 될 수 있으니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인터넷 가입자가 몇천만이던가? ‘인터넷 강국, 코리아’는 저 멀리 물러갈 판이다.
왜 모욕인지는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들이 판정할 것이다. ‘사이버모욕죄’란 ‘친고죄’가 아니니 말이다. 누가 왜 모욕을 느끼는지 국가에서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네르바 체포’ 후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에 가지 말라” “한국에 입 닫아라”라는 얘기한다고 하던데,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이버 망명’이 엄청 늘지도 모르겠다. 국내 IP 업체들은 꼼짝못하고 권력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지만, 해외 업체들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을 테니 말이다.
'국내 인터넷 주소의 가택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로 사이버 망명을 해야 한다니... 대한민국 IT 인터넷 산업의 미래? 상상해보라...
3. ‘국회폭력방지특별법’, 희한한 월드뉴스 톱뉴스갑이다.
만약 2월에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다면, 말할 것 없이 월드뉴스 톱뉴스감이다. ‘국폭특법’이라고 누가 준말을 쓰던데, 정말 폭력적인 이름에, 폭력적인 특별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 폭력적인 법이다.
말할 것도 없다. 거대여당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이든 단독국회든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데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저항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건 한나라당 의원들의 고상한 손과 몸으로 못하겠으니, 법으로 정해 공권력을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스런 일들이 계속된다.
최근 미 <타임>지 아시아 판에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왜 진통을 겪는가?
Why Democracy in Asia is Struggling"라는 특집이 실렸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타임지 표지만 보고 ‘폭력국회’ 운운하다가 그것이 2007년 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폭력이었다는 게 밝혀져 한나라당 의원의 망신이 되었지만 말이다.
또 검색을 해봤다. 그 기사가 정말 국회 폭력을 다뤘던 건지? <타임>지 원문도 탐독했거니와, 또 다른 블로거께서 열심히 번역까지 해서 올리셨다.(또 고맙다, 블로그! deulpul님의 “타임지 표지 기사의 한국 관련 부분” 090111 http://deulpul.egloos.com/1858930 )
그 표지 기사는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시민봉기와 그에 따른 법원의 국회해산과 총리 재선출 결정에 대한 특집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기 있던 후보가 선거에서 뽑혔는데 왜?’라는 의문을 달았을 뿐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전통이 아시아보다 훨씬 더 긴 그들의 입장에서, ‘선거에서 투표하라, 견제와 균형의 정치시스템을 만들어라, 언론과 사법부를 정상화하라, 시민사회를 발전시켜라’라는 4가지 원론적 원칙을 제시한 기사였다. (타임지 표지 사진만 보지 말고 좀 기사 내용을 봐라.)
이런 표지기사를 두고 여기저기 제멋대로 갖다 붙이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한심했었다. 혹시나, 정말, 글로벌 톱뉴스가 될 무슨 센세이셔널한 사건이라도 기다리는 건가? (아래 사진은 1월 12일 <타임>지의 미국판, 유럽판, 아시아판, 남태평양판 표지의 비교입니다.
(자료 출처: deulpul님의 “타임지 표지 기사의 한국 관련 부분” 090111 http://deulpul.egloos.com/1858930 저작권 문제로 빼라고 하시면 빼겠습니다. 위 블로그를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무슨 외교 하려나?
‘이스라엘 가자 침공’ 때문에 분투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무슨 얘기를 하려나?
도대체
‘민주화와 산업화를 같이 이룬 나라, 대한민국’의 명성에 어떤 흠집을 내려나?
앞으로 또 국제적으로 어떤 망신 뉴스를 만들려나?
**** 090116 김진애도 ‘열공’ 안할 수가 없네요.
정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민들 열공 시킵니다.
판검사 출신 많고 권력기관 출신 많은 한나라당과 권부세력이 하도 새로운 사건들을 만들고, ‘법대로’를 위해서 옛법을 다시 꺼내들고 또 희한한 ‘법’들을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법과 법 정신을 열공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부끄럽다면서 외신을 들먹이니까 영어 뉴스까지 검색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야 하고,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왜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어떻게 국민 좀 평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살림이 힘들면 오히려 마음이라도 다독여줘야 힘듦을 견뎌나가고
자존심이라도 세워줘야 헤쳐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는 위협하고 밖으로는 망신스럽게 하면 어떡합니까?
‘글로벌 톱뉴스’ 얘기가 나오니, 1987년 6월이 기억 안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때 박사논문 쓰는 중이었는데, <뉴욕타임즈>에 연일 톱뉴스로 사진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는 인터넷도 없고 그저 아침마다 신문을 사면서 마음을 졸였었지요. 그래도, 그 한 달 동안의 글로벌 톱뉴스는 ‘직선제 쟁취’로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되는 글로벌 톱뉴스는? 어디로 귀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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