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컨피덴셜>과 김이태 징계
- Posted at 2008/12/24 09:08
- Filed under 김진애의 공간정치/4대강-대운하
그 유명한 <LA 컨피덴셜> 영화 제목마따나, 가히 <대운하 컨피덴셜>이다.
그 컨피덴셜 의혹을 밝힌 김이태 연구원은 어제 징계를 당했다. 아고라에 ‘4대강 정비사업은 실제적 대운하’라는 글을 올렸을 때도, ‘구체적 사항을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비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건기연에서도 인사징계는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한다?
그동안 바뀐 것들?
-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조용주 새 연구원장이 들어왔고,
- ‘김이태 연구원 때문에 전체 연구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정치압력 발언을 했고, - 한나라당은 2009년 예산을 단독처리하며 ‘대운하 의심 예산’인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한 톨도 안 깎고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고,
-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4대강 재탄생’이라 포장하시며,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대운하 안한다 라는 의사표명 요구’ 대해 대통령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 외곽에서는 ‘대운하 해야 한다’고 친이 직계 의원이 추진하는 ‘부국환경포럼’도 떴다.
그동안 밝혀진 것?
지난 4월 ‘대운하 비밀추진단’을 해체했고 4대강 정비사업 용역을 해지했다던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그동안 ‘4대강 정비계획’을 세워왔으며, 그 내용은 국토해양부보다도 직접 청와대에 직보해왔다는 것이다.
‘쉬쉬’하며 컨피덴셜 작전을 수행해 온 국토해양부가 오히려 징계를 당해야 하지 않나? 예산을 따내자 이제 와서 오히려그렇게 해왔다고 밝히는 저 번들번들함. 하기는 대통령에게 직보해 왔다는데, 대통령을 누가 어떻게 징계하랴?
*** 영화 <LA컨피덴셜>의 '비리권력 3인방'과 '양심경찰 3인방'
암흑의 시대 경찰청의 권력비리를 그린 <LA 컨피덴셜>에서는 ‘비리권력 3인방’과 ‘양심경찰 3인방’이 나온다.
비리권력 3인방은 ‘경찰청장, 검사, 고위직 경찰’이다. 고위직 경찰은 마약거래 이권개입, 조폭 네트워크, 언론 흘리기, 인사, 징계, 폭력, 그리고 살인도 마다않는다. 검사(미국 지방검사는 선출직이다)는 약점 잡히고 선거 연연하느라 덮어주기 바쁘다. 경찰청장은 상납고리에 걸려 고위 경찰을 비호하며 전전긍긍하며 올챙이는 풀어주고 거물에게는 훈장도 주는 등 갖은 방식으로 비리를 덮는다. 너무 많이 들어본 권력 비리들이다.
양심경찰 3명은 태생적으로 양심인간인 것은 아니라 양심경찰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출세와 권력에 약삭빠르지만 자신의 경찰 아버지가 어두운 고리에 희생된 기억에 시달리며 ‘경찰 본연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못 참아서 비리를 밝히는 가이피어스,
작은 뇌물상납을 익숙하게 누리며 왜 경찰이 되었는지 잊고 살았지만 자기 때문에 한 젊은 무명배우가 살해당하는데 자책해서 양심경찰로 다시 태어난 케빈 스페이시,
어릴 적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약자, 특히 여성폭력을 못 참고 주먹 휘두르기를 마다하지 않아 말썽꾼인 러셀 크로우. 양심경찰로 다시 태어난 3명의 경찰이다.
1930년대 LA 암흑시대를 그린 이 영화,
그런데 우리는 21세기에 다시 권력 암흑시대로 돌아가나?
<대운하 컨피덴셜>을 덮거나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나?
국책연구원에 속한 김이태 박사는 징계를 했고,
대운하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을 세무조사해왔고,
그 몇몇은 고발까지 했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끊고,
촛불시위 못하게 하려는 집시법, 인터넷에서 반대 못하게 하려는 사이버모욕죄법도 직권상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식인데...
며칠 전 대운하반대 서울대교수모임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징계하려나?
국립대학 교수답지 않다고 마치 일제고사 거부했다고 해직시킨 교사들처럼
교수 해직의 시대가 돌아오려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려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명예에 흠집을 내려나?
대표적인 대운하 반대 주도자이자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의 1단계작업'이라고 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교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들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왜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대운하 컨피덴셜>을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콩깍지가 씌워 있길래?
제대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상식과 원칙을 갖춘 이 시대 지식인들,
권력 비리와 이권 추구를 눈 뜨고 지켜봐야 할 이 시대 국민들,
<대운하 컨피덴셜>을 막아야 하는 2009년을 맞아야 하나?
<대운하 컨피덴셜>의 끝은 어디가 되려나?
ⓒ 김진애-사람공간그리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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