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겠다 한나라당, 신나겠다 이명박정부
- Posted at 2008/12/13 09:18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18대 국회
결국 하고싶은 대로 다 했군요.
거대여당 한나라당, 친박근혜 친박연대, 그리고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이 모여서...
후다다닥 부자감세 부수법안 밤 11시 57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이명박 정부가 11월 중순이나 되어서야 회부한 2009년 예산을
거의 원안대로 일사천리 통과, 통과, 통과....
이른바 '위장 대운하' 여부 예산도 가쁜하게 묻어가고
이른바 포항에 몰아준 '형님 예산'도 사뿐히 묻어가고.
워낙 시나리오대로................................
신나겠다, 한나라당!
신나겠다, 이명박정부!
늦장예산짜기를 하건, 법안 밀어붙이건, 최대재정적자를 만들건
거대여권, 생각대로.
◇4대강 정비사업 =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국가하천정비(7천910억원) ▲하천재해예방(4천680억원) ▲댐건설 치수능력증대(3천878억원) 등
◇포항 관련 =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지역의 예산에서는 일부 삭감만 이뤄졌다.
경북 포항 SOC 예산의 작년 대비 증가율은 약 95%로 세부 내역별 예산은 포항∼삼척 철도건설(855억원)과 포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657억원), 포항∼울산 복선전철화(600억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530억원 등 정부 원안과 수정예산안을 모두 합쳐 4천370여억원에 달한다.
◇공안 관련 예산 =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2의 촛불집회'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의 공안수사비(38억4천800만원)와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추진(37억4천만원), 경찰청의 진압장비(519억5천100만원)의 삭감폭도 크지 않았다.
이 부분 삭감액은 각각 1억100만원, 2억원, 18억8천400만원에 그쳤다.
또 본인 확인제 확대 등을 위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예산(50억8천200만원)은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책정됐다.
(081213 연합뉴스에서 발췌)
*** 경찰철 진압장비,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추진이 걸작이군요. 그런게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지...
거대여당 한나라당, 친박근혜 친박연대, 그리고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이 모여서...
후다다닥 부자감세 부수법안 밤 11시 57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이명박 정부가 11월 중순이나 되어서야 회부한 2009년 예산을
거의 원안대로 일사천리 통과, 통과, 통과....
이른바 '위장 대운하' 여부 예산도 가쁜하게 묻어가고
이른바 포항에 몰아준 '형님 예산'도 사뿐히 묻어가고.
워낙 시나리오대로................................
신나겠다, 한나라당!
신나겠다, 이명박정부!
늦장예산짜기를 하건, 법안 밀어붙이건, 최대재정적자를 만들건
거대여권, 생각대로.
ⓒ 김진애-사람공간그리고정치
할말 잃은 081212-081213◇4대강 정비사업 =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국가하천정비(7천910억원) ▲하천재해예방(4천680억원) ▲댐건설 치수능력증대(3천878억원) 등
◇포항 관련 =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지역의 예산에서는 일부 삭감만 이뤄졌다.
경북 포항 SOC 예산의 작년 대비 증가율은 약 95%로 세부 내역별 예산은 포항∼삼척 철도건설(855억원)과 포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657억원), 포항∼울산 복선전철화(600억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530억원 등 정부 원안과 수정예산안을 모두 합쳐 4천370여억원에 달한다.
◇공안 관련 예산 =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2의 촛불집회'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의 공안수사비(38억4천800만원)와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 추진(37억4천만원), 경찰청의 진압장비(519억5천100만원)의 삭감폭도 크지 않았다.
이 부분 삭감액은 각각 1억100만원, 2억원, 18억8천400만원에 그쳤다.
또 본인 확인제 확대 등을 위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예산(50억8천200만원)은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책정됐다.
(081213 연합뉴스에서 발췌)
*** 경찰철 진압장비,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추진이 걸작이군요. 그런게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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