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권위를 믿고 싶다
- Posted at 2008/11/12 11:33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하루 앞두고 뒤숭숭하다.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여러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강만수 장관의 헌재 사전 접촉 발언으로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한 헌재의 독립성 여부가 의심받게 된 상황이니 말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강만수 장관은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뭐가 문제야’ 하는 태도로 “헌재를 사전 접촉했다. 세대합산 부분은 위헌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버젓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다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아무리 한나라당이 나서서 감싸주고, 한승수 총리까지 나서서 부적절한 말실수라고 감싸줘도, 이건 ‘단순한 오럴 해저드가 아니라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뒤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앞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그 정도도 모르는 장관이라니...” 하는 식으로 넘어가 주려는 심정일까?
보고를 했다는 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또 얼마나 갑갑했을까? 보고를 바라는데 어떻게 보고거리를 안만들 것인가? 안 그래도 ‘합헌’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 한 지 채 2달도 안되어서 이번엔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압력을 상부로부터 받고, “의견서 제출했습니다”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설명하지 않고 뭐하냐”고 ‘헌재 로비’를 하라는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장관이 그렇게 나서는데 ‘알맹이 있는 보고 거리’를 만드는 압력을 안 느꼈다면 공무원 세계를 모르는 것이다. 게다가 장관이 그렇게 나선다면, 그 윗선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느꼈을 것은 뻔하잖은가?
(사진은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그 역할을 한다.)
헌재의 권위를 믿고 싶다.
‘믿으라, 그러면 믿어진다.’ 가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쾌하고 논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하지만 헌재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꼭 선고를 강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정성과 합리성, 철학과 신념, 원칙과 상식이 수렴된 지혜로운 판결로 인정받아야 마땅한데,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꼭 선고를 해야 하는지. 헌재가 이미 선고 예고를 13일로 하고 난 후에, 강만수 장관의 국회 사전접촉 사건이 생겼고, 국정조사가 11일부터 시작되어 14일에 헌재 방문을 한다는 일정이 잡혔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예고를 했으니 그대로 예고를 지킨다는 것이 헌재의 권위를 지키는 것인가?
헌재는 입법부의 조사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확인시킴으로써 입법부의 국정조사에 힘을 실어주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굳은 믿음으로,
사법부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믿고 싶다.
안 그래도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각종 권력기관의 권력 줄서기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도대체 누굴 믿나?” 하는 심경에 있는데,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중 가장 권위있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다.
*** 081112 새벽에 김진애 씁니다.
‘헌재 정치’라는 말이 생긴 것은 지난 참여정부 동안 2건의 무척 큰 헌재 판결 때문이었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한나라당이 ‘발생시킨’ 사안이지요? 이번 ‘종부세’ 사안 역시 마찬가지지요.
헌법재판소에 중요 국정사안들이 올라가는 것은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헌법정신’과 ‘인간성’, ‘사회원칙’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헌법에 대한 판결이 한 사회의 가치관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을 깊이 알게 되었지요. 어떤 재판 결과도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더군요. 판결문에 담긴 정신과 논리가 중요하고, 특히 ’소수 의견‘의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헌법재판소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 나라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세워지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위 사진은 현재 대법원 판사 아홉. 흑인 대법관 1, 여성 대법관 2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성이 한 분만 보이네요...)
헌재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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