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의 ‘삼권분립’?
- Posted at 2008/11/07 09:29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Power of Democracy'.
오바마의 당선 연설에서 가장 울림이 컸다.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싶다.
***
‘재정부에서 헌재에 접촉해 종부세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을 예상한다’는 강만수 장관의 국회 발언이 강만수 장관이 그동안 이어온 오럴 해저드의 클라이맥스를 만들고 있다. ‘헌재까지 쥐락펴락’ 하려한다, ‘헌정 위협’이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같이 제기 해야 하는 문제다. ‘행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존재 이유이니 말이다.
도대체 강만수 장관은 어떤 ‘삼권분립’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사진: 연합뉴스, 프레시언, 어제 강만수장관의 발언 후 국회 소동)
***
이명박 정부의 ‘길들이기 정치’와 '길들여지기 정치'. 민주주의의 힘이 아니라 권력의 힘에 대한 맹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측근들을 온갖 기관의 장으로 만들고, 권력 기관을 음으로 양으로 흔들어대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들을 만들고, 대통령의 ‘안가 활용’이 늘어나고, 편가르기 하여 인적 청산을 하려들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하거나, 위기극복을 위한 통합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가?
‘길들이기 정치’는 ‘자진 길들여지기 외교’가 되려나? ‘오바마 인맥 찾기’에 혈안이 되고, ‘오바마 닮은 꼴’을 찾는 논리나 동원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미국의 권력에 길들여질까 관심이 쏠려 있고.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가? 민주주의 훈련이 안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 정말 질린다.
강만수 장관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령 ‘오럴 해저드’에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질릴 것이다마는, 이것을 일개 오럴 해저드로 보는 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터질 것이다. 오럴 해저드가 아니라 모럴 해저드이고, 개념 해저드다. 외환위기 전까지 몇 십 년 권력을 잡아봤다거나, 국정 운영을 해봤다거나,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거들먹대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삼권분립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힘과 권력의 힘의 차이는 무엇인가?’
민주국가 운영의 기본 중 기본에 대한 훈련을 하라.
20081107. 김진애 올림
뱀다리:
강만수 장관은 진즉 사퇴시켜야 했습니다. 이건 자진 사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민주국가 존립에 부담이 되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대통령에 부담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절하게 퇴진시켜야 대통령의 권위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퇴진을 못시키는 것인지요? 무슨 사연이 또 있는가요?
강만수 장관이 종부세 헌재 판결에 그리 연연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정부의 의견서까지 합헌에서 위헌으로 뒤집어서 국가부처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만들게 한 것도 한심무인지경인데요. 무슨 개인적 소명이 있는건지, 아니면 부담 세금을 줄여야 하는 개인적 아젠다가 작용하는 것인지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종부세 위헌을 끌어내려 하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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