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과 영화 ‘아웃브레이크’
- Posted at 2008/06/27 08:59
- Filed under 김진애의 좋은 새벽/이명박정부
<아웃브레이크>는 광우병 사태와 더불어 많이 회자되는 영화다. 한 마을의 치명적 전염병 감염에 대한 미국정부, 과학자, 군대의 대응을 그린다. 에볼라 바이러스 출몰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1995년 영화다.(광우병도 언젠가 영화로 만들어질까?)
이 영화를 보면 미국은 어느 면에서나 그야말로 최고다.
- CDC(전염병예방연구소) 방역활동도 최고,
- 군대 지휘체계와 현장역량도 최고,
- 백악관 회의체계도 최고,
- 방송의 역량도 최고,
- 시민 협력도 최고,
- 선박 관리, 동물 검역 체계도 최고.
하지만 이 최고의 체계 속에서도 구멍은 숭숭 나 있다.
- 해양경비대의 체계적 선박 관리에도 불구하고 해적 선박도 운영되고
- 동물 검역을 피해서 반입되는 동물들도 있고,
- 군 수뇌부는 전쟁무기용 바이러스와 치유제를 극비로 개발하고,
- 이 바이러스 무기를 지키려 발병 초기에 치유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전염을 키웠고,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한 마을 전체에 폭탄투하를 하려든다.
최근 케이블TV에서 재방을 보니 2개 장면이 새삼 인상적이었다.
장면 하나:
‘마을에 폭탄투하를 할 것인가, 대통령에게 이 최후 제안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백악관 회의 장면이다. ‘미국 전역이 감염된다. 치사율 100%다, 치유제는 없다’며 폭탄투하를 제안하는 장군 보고를 받고, 회의 좌장(부통령, 백악관 수석?)이 책 하나를 테이블에 던진다. ‘미국 헌법’이다. “지난 밤 미국 헌법을 샅샅이 검토했다. 헌법 어느 구절에도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쓸 수 있다는 구절이 없다”고 한다. 이른바 ‘due process(듀 프로세스, 정당한 법 절차)다.
영화에서는 모든 회의참가자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는 법 절차를 거론한다. 아마 국가안전위원회 정도 될 터이다. 자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사용은 100% 만장일치여야 하며, 최종적인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져야 하는 크로스체크가 있는 것이다.
숙주 원숭이를 찾아내어 항바이러스 치유제를 만든 군인과학자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의 장군은 폭탄투하를 강행하려 드는 장면이다. 군의 비밀을 감추고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다. 이 때 하급 장군(모건 프리먼 분, 언제나 정의 편.)이 비리 장군(도널드 서덜랜드 분. 정말 SOB다) 을 체포하는데, 무슨 죄목으로? ‘대통령에 대한 정보은닉죄’다. 정당한 법 절차를 무시하는 군인은 바로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 자국민의 보호,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얼마나 극성을 떠는 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이명박 정부만 모르나? 설마 그렇게 어수룩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세계 최강대국의 위상에 걸맞은가 싶을 정도로 공격적이다. 미국의 헌법 정신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 헌법 정신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도 ‘미국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지, 30년 전 발병했던 아프리카 자이레의 한 마을은 폭탄으로 싹쓸이 해버렸었다.)
여하튼 간에 미국은 국가로서 내부의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 자국, 자국민, 자국산업을 최대한 보호하려 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 내부의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자국, 자국민,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있나?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에 2008년 대한민국의 비극이 있다.
- 미국쇠고기협상과 추가협상이 과연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
- 쇠고기 고시 강행이 과연 우리의 행정 절차법에 부합하는가?
민변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헌법정신의 존중 및 정당한 법 절차 이행 여부는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다.
국회의 국정감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과연 그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 선택이었는가?
-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건강권과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는가?
- 혹시 권부, 행정부, 또는 특정 이익세력의 특정 목적이 관여하였는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선량(選良, 국민에 의해 선정된 양심)의 역할이다. 과연 우리의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여하튼 노력은 해야 한다.
물론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믿을 수 있는 정부인가,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국가의 행위에 정당한 법 절차가 설 수 있느냐’, 이것이 거리 시위의 불법 연행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선진화 과제’아닌가? 'FOCUS, 플리즈'
*** 080627 새벽 김진애 생각
어제 관보게재까지 강행되고 난 후 위기상황은 증폭됩니다.
이제 법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는 일이 한편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국회 국정감사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고(등원의 조건이 되기도 해야겠지요.) 정 안되면 국내법으로 자국, 자국민보호, 자국산업을 지키는 조치도 해야겠지요.
이러다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북한도 요새 보니 외교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잘도 하더구만, 대한민국이 왜 이런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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