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공간 그리고 정치 :: ‘서명 없는 합의문’ 고시, 창피하다

서명 없는 합의문에 근거한 장관 고시 강행. 서명 없는 합의문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한 장관 고시를 강행하는 나라,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왜 추가협상의 합의문을 즉각 공개하지 않는가 했더니 그런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국민 여론 추이를 보고 장관고시를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말하더니 하룻만에 고시 강행으로 돌아선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이다. 정부도 딱하지만 한나라당도 딱하다. 창피하다, 창피해.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온 김종훈 본부장의 말이라니, “나도 서명해서 합의문을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신뢰 문제가 있었다.” 도대체 무슨 신뢰란 말인가?
(사진: 추가협상 발표하는 김종훈 본부장, 정운천 장관, 출처 오마이뉴스)

‘장관 고시만 하면 당장 검역 시작하고 수입 재개되고, 국민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맡기고, 그러다 몇 달 지나면 대충 유야무야 줄어들 것’이라는 미국 부시 정부의 판단.
미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봉'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국가 수준과 국민 수준을 ‘졸’로 볼 터이니,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대접 받으려면 대접 받도록 행동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뼈저리게 알아야 할 사실이다.

이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실용도 아니고,
쇠고기 관련 종사자들의 사업권을 지켜주는 실용도 아니고,
미국 정부와 신뢰 관계를 높이는 실용도 아니고,
비슷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실용도 아니고,
한국과 비즈니스하고 한국에 관광하겠다는 세계인들의 신뢰를 얻어내는 실용도 아니고,
도대체 ‘실용’은 어디 있는가, 창피하다. 창피해.

악수를 한번 두고 악수로 인정하지 않으니, 점점 더 허우적대며 빠져드는 불신의 늪, 정말 이명박 정부는 머피의 법칙에 빠져들려는가.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과 아침이슬’ 사과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이 안쓰러워서 어떻게 이 난국을 넘길 묘수를 찾아보자고 했던 정치계, 언론계, 시민단체, 국민들을 다시 강경하게 몰아붙이다니,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가?

대통령 지지도가 다소 회복되는 여론조사가 나와서서? 여당 지지도가 다소 회복되는 것 같아서? 촛불이 다소 소강 상태여서? 촛불 민심이 좀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서?

보수 언론들이 역공을 펼치고 나와서? 보수 단체들이 안티 촛불을 들고 나와서? 반대 언론과 촛불 시민들을 소송과 소환, 연행과 구속으로 으름장 놓고 진압할 수 있어서? 서슬 퍼런 공안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서?

국회에서 막강한 거대 여당을 갖고 있어 뒷심이 튼튼해서? 친박 모두 복귀시켜 자리 만들어주고, 자유선진당은 교란시키고 난 후 안심이 푹 되어서? 어차피 한나라당 의원들의 권력 줄서기 유전자를 믿어서?

그동안 ‘맹목적 충성과 똘똘 뭉친 이권’으로 무장된 인사들을 배치해서 언론 장악하고, 공기업 장악하고, 국회를 통해 밀어붙이면서 여론을 만들어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잔꾀들이 난무하다니,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어디에 국정 철학이 있는가?
어디에 국민 소통이 있는가?

점점 대재앙의 늪으로 빠져드는가?

*** 080627 새벽 김진애 생각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게 얼굴을 못들겠고,
어떻게 우리 나라가 이렇게 국격이 떨어져야 합니까?
지난 주 대통령의 안쓰러운 사과 담화로 그나마 뭔가 풀릴 계제를 찾아보자던 분위기가
급속냉각되게 만드니, 도대체 정치력 제로, 정치력 마이너스...

추가협상(실제 있지도 않은 것이지만)의 내용도 어설퍼서
-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의 증명도 확실치 않고(미국은 민간자율규제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힌국 QSA를 정의하니까요.
- 곱창, 사골, 등뼈는 그대로 들어오니 미국은 신났고, 우리 관련 업종들은 죽을 맛이고,
- 검역 권한에 대한 해석은 미국측과 한국측이 해석이 다르고,

당장 장관고시 강행해서 다음달 초부터 미국쇠고기 유통되면, 우리의 '원산지 표기' 준비가 너무도 모자란 상황에서 과연 소비 분위기가 있을까요? 그 여파로 한우쇠고기에 대한 신뢰도 같이 추락할 것은 뻔할 터인데... 정말, 대책 없는 정부, 어떻게 대정부 대책을 세우지요?

촛불이 촛불 이상이 될 판입니다.
날은 더워지고, 혈압은 같이 오르는데, 길게 힘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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